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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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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분묘의 점유면적 축소

점유면적 비고

- 집단묘지 : 30㎡(9평) → 10㎡(3평) 이내

- 개인묘지 : 80㎡(24평) → 30㎡(9평) 이내

※ 비고 : 개인납골묘 10㎡(3평) 이내

(신설) 가족납골묘 30㎡(9평) 이내

문중납골묘 100㎡(30평) 이내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

- 기본설치기간 : 15년, 3회연장 가능

- 총 60년 시한제

공설묘지 및 확장장.납골당의 설치 등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불법분묘의 정비

- 분묘기지권 배제,불법묘지 설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등 강화

- 경제적 재제수단인 벌금강화,과징금.과태료 신설

국립묘지 등 적용배제

- 국립묘지,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분묘(묘지) 등에 대하여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나 설치기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

행정규제완화 및 합리화

개인묘지 설치 허가제 → 신고제
화장장.잡골시설 설치> 허가제 → 신고제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료 고시제 → 신고제
장래식장 영업의 합리화 종래 영업신고제를 폐지하되,위생관리기준 강화

장사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6158호 전문개정(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변경) 2000. 01. 12.(신법)

법률제6615호 일부개정 2002. 01. 19.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01·1·13]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